기계성능기술원(주) 자주하는 질문 http://mepi.co.kr 기계성능기술원(주) 자주하는 질문 RSS Feed ko Sun, 03 Nov 2024 06:33:28 +0900 mett119@naver.com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련 과태료는? http://mepi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46991.php&article_num=8 기계설비법 제30조에 따라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 성능점검기록을 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,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,  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 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'기계설비법' 위반 벌칙 중 '과태료' (「기계설비.. 관리자 Thu, 14 Sep 2023 16:43:48 +0900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? http://mepi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46991.php&article_num=7 기계설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관리주체(소유자 또는 관리자)는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 이 경우 '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'에게 성능점검과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. 「기계설비법」 제17조 제2항 제17조(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.. 관리자 Mon, 13 Jul 2020 15:22:27 +0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