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mepi.co.kr 기계성능기술원(주) 기계설비 법령 RSS Feed ko Sun, 03 Nov 2024 06:22:16 +0900 mett119@naver.com http://mepi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46938.php&article_num=5 기계설비법 시행규칙[시행 2022. 2. 25.] [국토교통부령 제1111호, 2022. 2. 25., 일부개정]◇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 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지하역사ㆍ공공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을 ‘중급 .. 관리자 Wed, 30 Aug 2023 12:11:13 +0900 http://mepi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46938.php&article_num=4 기계설비법 시행령[시행 2021. 2. 2.] [대통령령 제31427호, 2021. 2. 2., 일부개정]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 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기계설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.. 관리자 Wed, 30 Aug 2023 12:08:12 +0900 http://mepi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46938.php&article_num=3 기계설비법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453호, 2020. 6. 9., 타법개정]【제정·개정문】 ⊙법률 제17453호(2020.6.9)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제27조(「기계설비법」의 개정) 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제2조제6호 중 "일체의"를 "모든"으로 한다.제11조제2항 중 "단체에게"를 "단체에"로 한다.제28.. 관리자 Wed, 30 Aug 2023 11:58:11 +0900 http://mepi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46938.php&article_num=2 기계설비법[시행 2020. 5. 19.] [법률 제17287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◇ 개정이유 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,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,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◇ 주요내용  가.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원활한 관리 및 교.. 관리자 Tue, 29 Aug 2023 11:54:10 +0900 http://mepi.co.kr/insiter.php?design_file=46938.php&article_num=1 기계설비법[시행 2020. 4. 18.] [법률 제15599호, 2018. 4. 17., 제정]◇ 제정이유 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ㆍ난방,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,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. 최근 안전이나 건강,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, 냉ㆍ난방,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.. 관리자 Mon, 28 Aug 2023 15:55:12 +0900